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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농촌지역 뉴딜의 중요성이 증가◇ 농촌은 우리 국토의 대부분(89.2%)을 차지하지만, 인구는 18.7%에 불과한 실정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인구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한편,* 정부는 10. 18일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추진◇ 워라밸‧소확행 등 농촌형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경제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증가*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동시에 발생*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20.3% 증가⇒ 결국 ‘농촌은 위기 내지 문제가 아닌 기회이자 해답’이라는 관점에서 농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농촌을 사회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는 이른바 “농촌 뉴딜정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이 부각□ 농촌지역 뉴딜 추진전략 및 사례◇ 정부는 지난해 농업인의 날(11.11), ‘사람‧환경 중심의 농촌르네상스’를 한국판뉴딜 시대,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농촌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촌을 ‘쾌적한 생활공간,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 에너지 전환공간’ 으로 전환할 것을 천명◇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춰, 생활 인프라 구축, 스마트농업 육성,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지역 농촌의 실정에 맞는 특화전략 발굴에 주력하는 상황< 농촌 생활인프라 구축 >◇ 농촌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구축○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촌 특성을 살린 경제활동, 문화‧여가, 공동체 활동을 집중 육성하고 새로운 지역거점 공간으로 조성◇ 저밀도 사회, 분산거주, 귀농‧귀촌 등에 대한 선호 증가 트렌드를 반영해 도시민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 충북 영동군영동읍 일원에 청년 창업농 체류 공동주택, 교육센터, ICT스마트팜 교육장,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등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해 새로운 성장 거점 공간을 조성○ 충남 당진시석문면 난지섬 일대 어촌과 어향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재생과 혁신성장을 견인○ 경북 상주시청리면 일원에 빈집 리모델링 및 철거,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상주시 귀농‧귀촌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공간 조성< 스마트 농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뉴딜 >◇ 도시와 농촌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사회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스마트 농촌 적극 구현○ 이를 위해 초고속 인터넷망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관계 부처 간 거버넌스 확대◇ 스마트 기술을 농촌 생활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 전남도과기부, KT와 협업하여 인터넷 소외지역과 섬 지역 등 141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추진○ 이를 통해 통신망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코로나19 비대면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 발굴◇ 강원도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형 디지털 농업 연구기반’ 구축 및 현장 기술보급 확산 추진○ 경험과 직관을 통한 농업 경영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농업 데이터를 분석‧활용,○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팜 운영 농가 맞춤형 지원 제공<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그린뉴딜 >◇ 화석연료 의존 농업에서 저탄소 생태농업으로 전환을 촉진◇ 또한 농산어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광주시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경지 토양 검정’ 및 ‘유용미생물 제공’ 등 과학영농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강한 농업기반 조성○ 충북 청주시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한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전남 신안군지역의 공적 자원인 태양광과 바람을 이용하여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 중으로, 주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갈등 해소□ 농촌지역 뉴딜 성공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은 농촌지역 뉴딜의 국가적 의지와 지원체계를 규정한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공장, 축사 등의 무계획적 입지로 인한 농촌공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이용‧보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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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 명 감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한편,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한편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구 분주요 내용교육·맞춤형 컨설팅 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 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맞춤형 솔루션 제공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위생방역컨설팅 진행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 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포장집기 제공종합쇼핑 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플랫폼 입점□ 제 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 제주도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기의 과도한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총량제 도입을 검토* 발전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전기가 많이 생산되는 경우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려 ‘블랙 아웃(대정전)’이 발생※ 제주지역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급률)이 ’11년 4.9%에서 ’20년 말 기준 19%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치○ 道는 지난해 5월부터 산업부, 한전 등 유관기관과 ‘제주 에너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해저 제1연계선(제주-해남) 역송 시행, 계통안정화용 ESS 이설을 추진하는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 수용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道 내 출력제어는 ’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까지 늘고 올해에도 55회에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 道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총량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 진행할 예정으로, 진행과정에서 실무협의체(한전,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를 구성하고 용역진과의 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 道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허가 총량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방침□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코로나19 관련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 개발 추진)◇ 정부(과기부)는 학계·병원·정보통신기술(IT) 기업 등과 협력하여 ‘코로나 블루’ 관련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착수* 게임을 비롯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챗봇, 인공지능(AI)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과잉행동장애(ADHD), 치매, 뇌전증, 강박장애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술※ 이번 연구에는 행동과학 전문가인 한양대 김형숙 교수팀(주관기관)과 인공지능, 정신건강 임상,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참여○ 이번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울증을 예방·관리하는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이 목표이며, 오는 24년까지 정부 예산 140억원, 민간 사업비 149억원 등 총 289억원을 투입할 계획◇ 정부(과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 활용하여 개인별로 최적화된 우울증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정부(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3세대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제와 달리 만성 복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이 적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강조□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16.)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7:00ㆍ시정출범100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토크콘서트(열린행사장)대 구10:00ㆍ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기공식(달성군)14:30ㆍ대구택시 스마트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인 천14:00ㆍ인천SOS랩MEET-UP Day(미추홀타워)광 주-ㆍ청내근무대 전-ㆍ청내근무울 산14:00ㆍ울산중장기발전계획수립 시민참여단 워크숍세 종16:00ㆍ조치원읍 시민과의 대화(세종문화원)경 기-ㆍ청내근무강 원14:00ㆍ더불어민주당-道예산정책협의회충 북11:00ㆍ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충 남-ㆍ청내근무전 북15:00ㆍ국회의원-道,市·郡예산정책협의회전 남11:00ㆍ국제농업박람회D-100일행사경 북-ㆍ청내근무경 남-ㆍ특별휴가제 주-ㆍ청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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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지방행정 동향◇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레터 vol.82’(21.6.8.) 참고□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별 분포 편차도 큰 상황○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5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공공의료) 국가, 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 (공공의료기관) 국가나 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진료 중심, 특수질환 중심, 특수대상 중심 및 노인병원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중 특수목적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일반진료 중심의 병원은 63개에 불과한 실정< 공공의료기관의 유형 >(단위: 개소)구 분관할지역공공의료기관일반진료 중심광역 이상국립중앙의료원(1) 국립대학병원(10)국립대학병원분원(6)건보공단일산병원(1)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지방의료원(34)지방의료원분원(2)적십자병원(6)시립일반병원(2)군립일반병원(1)특수질환 중심광역이상국립결핵병원(2) 국립정신병원(5)국립법무병원(1) 국립재활원(1)국립교통재활병원(1) 국립암센터(1)국립소록도병원(1) 국립대치대병원(6)시립장애인치과병원(1) 시립서북병원(1)시립어린이병원(1) 도립재활병원(4)원자력병원(2) 시도립정신병원(10)국립대한방병원(1)특수대상 중심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경찰병원(1) 근로복지공단병원(10)보훈병원(6) 군병원(19)노인병원광역 이상시도립노인병원(38)단일 혹은 복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립 노인병원(46)◇ 한편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 수는 '19년 기준 1만2,691명이며 이는 전체 활동 의사 10만5,629명의 12% 수준으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 지역별 분포 편차도 매우 큰 편으로 전국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평균은 26.1명이나 최대 49.1명(광주)에서 최소 0.3명(울산, 세종)으로 지역간 차이가 큰 실정※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8개 시‧도는 평균 이하이고 특히 인천(3.9), 울산(0.3), 세종(0.3)은 매우 열악▲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현황□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 정부는 '13년 「공공의료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설립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는 거점의료기관 또는 협약 체결 민간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의 당초 목적은 부족한 공공의료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은 환자 유치에 있어 민간과의 경쟁을 하게 되었고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 코로나19 발생으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 등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역 공공병원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방의료원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 및 공공의료 인력 문제가 부각된 상황○ 평상 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는 비수도권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실정○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지역 간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확대 정책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왔고, 지난 6.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의료인력 확충 및 지원방안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인력 확충의대 정원(지역의사제)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결과 반영○ 간호 인력 확충지역 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검토○ 공공병원 간 전문인력 순환 및 역량 강화국립대학병원에 공공 임상 교수 도입,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 공공·지역병원의 전공의 수련기반 강화공동 수련모형 개발(’21) 및 시범사업(’22∼) 추진◇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 지원·관리 체계 마련 △공공병원의료 인력 근무 여건 개선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체계 구축○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내용이 추상적이고 △의사 인력 확충을 의정협의체 논의에 의존하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구체적 협력 방안이 없고 △재정투입 계획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지역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도록 하려면 공공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 응급, 분만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공의료 인력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지역의대 출신의 해당지역 근무비율◇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인력이 양성될때까지 우선 기존 의사 인력의 지역활동을 독려하거나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임상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 단기적으로는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확대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고, 파견보다 제도화된 형태인 공공임상교수를 임용하여 지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사 인력을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분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지역공공의사가 지방에서 자리 잡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는 지방에 규모와 수련·교육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나,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과 확충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1-08’(21.4.26.) 참고□ 코로나19 이후 청년층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는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 '20년 청년 취업자 수는 약 37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만명 감소▲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업률은 '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7년이후 하향세로 돌아섰지만 '20년 9.0%로 다시 상승○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15년 21.9%에서 '20년 25.1%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체감실업률은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실업자로 계산○ OECD 청년실업률은 '13년에 15.9%에서 '19년 10.5%로 5.4%p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8.0%에서 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OECD에서 추계하는 15∼24세 청년실업률을 우리나라 기준인 15∼29세로 확장하여 추계▲ 청년층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비교▲ 우리나라와 OECD 청년(15~29세) 실업률 비교□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20년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업’이 2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산업’이 26.1%로 나타남○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이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으로 나타남*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20.8월)□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19개 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개 산업에서 '13년 대비 '20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이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크며('13년 24.2%→'20년 17.8%), 이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감소한 상황에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추진된 정부의 공공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고령층 중심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년 26.6%를 기록하여 '13년(23.2%)보다 오히려 증가○ ‘숙박 및 음식점업’(패스트푸드점이나 식당에서의 서빙 등)의 경우 청년들의 단기 일자리 혹은 아르바이트가 용이한 산업이기 때문에 정규직 취업이나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청년층 단기 취업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 변화 추이□ 청년 취업자 비중을 낮추는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고용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25개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추세에 발맞춰 오는 8월부터 25개 전통시장 내 500개 점포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市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맞춤형컨설팅 △주문·배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종합쇼핑플랫폼 입점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구 분주요 내용교육·맞춤형 컨설팅4개월간 이론·실습과정으로 △소비자 성향 분석과 전통시장 특징을 활용한 매출 확대 방안, △온라인 판매 프로세스, △배달상품 관리법, △고객불만·품절 등에 따른 대처법까지 포함한밀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마케팅 전문가가 점포별 특성과 강약점 진단 후 이에 따른온라인 진출 전략과 판매메뉴 기획, 마케팅 방법 등맞춤형 솔루션 제공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충 방역 처리 및 사후관리 등위생방역컨설팅 진행인프라 구축전통시장 장보기 특성상‘다(多) 품목 묶음배송’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중간집합지 역할을 할시장 내 배송센터 구축 지원주문을 처리하는 단말기, 신선·안전배송에 필요한 전용포장제 및 보냉제와 친환경 비닐·박스 등의포장집기 제공종합쇼핑입점을 위한 상품사진 촬영, 소개페이지 작성, 주문 배송시스템 운영 등 서비스 사용방법 안내 등플랫폼 입점□ 기 타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통한 청년농 육성)◇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면서 지난해 귀농한 2~30대 청년 가구가 역대 최대인 1,362가구로 증가했으며, 청년들의 귀농 결심 이유로는 ‘농업의 비전·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 ’19년 1,209가구에서 ’20년 1,362가구로 12.7% 증가(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농식품부는 농업인력 감소, 기후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농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 농업에 인터넷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의 대표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의 연구‧실증 지원 등의 기능을 하며○ 청년농을 대상으로 실습교육(20개월간)을 지원하여 우수 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을 실제로 창업할 수 있도록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하고, 청년 등이 안전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 등 정주여건 조성사업도 연계 추진○ 농식품는 ’21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혁신밸리와 함께할 청년과 기업 모집 및 전문 실증 및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 준비* 전북 김제·경북 상주(’21년 하반기 운영), 경남 밀양·전남 고흥(’22년 상반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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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확산․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ICT와 로봇과학기술을 농업분야에 융복합한 스마트팜(smart farm)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각광○ 스마트팜은 농업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과 모델 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18년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도입 1년차 150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생산성(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31.1%, 투입노동 1인당 생산량은 21.1% 향상◇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의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목적으로 농가 단위 스마트팜을 확산·보급하기 시작하여 농업(시설원예·과수·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및 R&D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20년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2,477억 원으로 확대하여 스마트팜 확산·보급, R&D 활성화로 기술고도화, 스마트온실 및 스마트축산 실증, 사막형 스마트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 전문인력 양성, 혁신밸리 조성, 실증단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등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다각화하고, 혁신밸리 및 실증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농업과 전·후방 연계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으로 지난해 선정하여 조성 중* 집적화(생산단지),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스마트팜), 기술혁신(실증단지), 판로개척 기능이 집약되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농업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농업혁신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 국내 스마트팜 및 농업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은 여전히 생산성 향상, 투입비용 감소 등 경제산업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산성 제고 위주의 기존 농정정책과 차별화되지 못한 상황※ 스마트팜 기술 선진국들은 투입재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등의 농업 혁신방안을 목적으로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시작○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보급사업의 법률적 추진근거 미비로 인해 농업 생산기술 발전단계와 생산유통 체계의 변화를 유인할 장단기 정책 및 영향 평가를 비롯해 농업 현장기술 수요○ ICT 융복합 기술 발전 속도 간 균형을 이루기 위한 효과적 추진전략 등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TOP-DOWN 방식으로 스마트팜 및 농업분야 ICT 융복합 연구와 확산 보급 사업이 추진되어 민간기업의 정부의 예산 의존률이 높으며, 연구개발 역량 및 제품개발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 대부분의 농업·ICT 융합 기술 개발이 단발성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ICT 융합부품(센서, 제어기, 통신장치 등)의 상호 호환성이 미흡한 수준이며, 센서 등 기반 기자재 분야는 해외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 선도국들은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에 노력◇ 선도국들은 국가별 농업 특성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대체, 환경 부하 감소, 생산성 향상 및 관련 기술 수출 등의 문제해결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관련 ICT 융복합기술의 산업화를 추진< 주요 내용 >◇ 일본원격탐사, 기상재해 예측, 농업용수 관리, 농기계 자동화 등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세부 요소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상재해 예측경보시스템 분야 스마트팜 기술 시장을 선도※ 생력화(省力化), 편리성 도모, 수익향상, 건강증대,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한 농업·ICT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농기계 제조업체, IT서비스 기업 등 민간기업이 스마트 농업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화◇ 미국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중심으로 농업 IT 융합 R&D 정책을 추진 중이며, 장기적이고 위험도가 높은 고비용의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 넓은 토지를 활용한 농업이 특징으로, 스마트팜도 대규모 경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농업로봇 개발에 집중○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기업들은 통합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Farm 2050플랜’을 통하여 미래농업에 투자◇ 유럽연합생산성 중심의 농업에서 지속가능성 중심농업으로의 농업성장 전략 전환의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농업을 활용○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스마트팜 추진 정책은 미국과 같이 대규모 노지 농업에 적용할 정밀농업 기술과 시설원예, 축산 등 시설농업 분야 스마트팜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 네덜란드축산물과 화훼 분야가 농업 총생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제2의 농업 수출국가로 시설원예와 시설축산은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1위 수준의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 큰 수익 창출◇ 중국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스마트팜 관련 특허가 2015년 기준 1만 6천 건으로 미국의 4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 등 주력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농업, 축산업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여 농기업 및 지방정부에 광범위하게 보급□ 지자체는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노력◇ 지자체에서는 농업의 고도화, 농업인 고령화 대응,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지역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보급에 노력< 주요 내용 >◇ 서울시서울교통공사와 농촌진흥청은 10년 간 비어 있던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사 내 유휴공간을 ‘스마트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지난해 11월 발표○ 스마트팜 조성뿐만 아니라 가공·유통·판매와 함께 창업지원도 이뤄지는 복합공간을 만들어 도시농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 산업투자를 유도할 계획◇ 충남 당진시첨단기술을 활용한 딸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스마트팜 전문기업인 올레팜과 5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 협약을 체결하고 市는 단지 조성을 위해 인허가 간소화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 한편 지난해 10월 市와 연암대학교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팜 분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기적으로 청년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립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 전북 전주시지난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목인 한라봉과 레드향 등의 아열대 만감류 재배를 위해 5천만 원을 투입해 ‘시설과수 재배농가 스마트팜 기술 시범 사업’을 추진◇ 경북도스마트팜 운영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 11월 3일간 스마트팜 설치 시범농가 및 교육 희망농가 3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농가 확산 교육’을 실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기술 보급․확산 필요○ 전문가들은 기존 농정방향과 유사한 생산성 향상이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부하 저감,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혁신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스마트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 스마트팜의 확산·보급으로 인한 장단점을 보완하고 농업 혁신의 기반으로서 ‘스마트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주체 간 협업 활성화로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 경험을 확대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농업 빅데이터의 체계적 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 농업구조 개선을 주도할 품목 선정, 농업 규모별 스마트팜 모델 개발, 지능형 농기계 및 자동화 도입 등 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속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질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 스마트팜 확산․보급 이후 해당 품목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본 자료는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제95호, ’19.12.30.)을 기초로 작성□ 전국(2020 도쿄올림픽 출전 해외국가 대상 전지훈련단 유치 추진)◇ 전국 자치단체가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외국 국가대표팀의 전지훈련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 부산시관내 13개 병원과 전지훈련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선수 정보를 미리 확보해 부상 시 접수 절차 없이 바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방문해 유치 협조를 당부할 계획○ 인천시한국관광공사 등과 도쿄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공항 인프라와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 등의 정보가 담긴 소개 리플릿 등을 제작해 대한체육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등에 보낼 예정○ 제주도스위스 철인3종 대표팀, 말레이시아 역도 태표팀 등과 협의 중이며, 몽골‧베트남 등 7개 자매결연국가를 대상으로 유치활동 추진○ 충북 충주시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개최한 이점을 활용해 오는 4월 충주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정 종목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대회기간에 전지훈련 장소 홍보를 집중할 예정◇ 일부 자치단체는 전지훈련 유치에 성공해 선수단 맞이를 준비 중○ 경남 양산시도쿄올림픽 레슬링 사전훈련캠프를 유치했으며, 오는 7월 캠프가 본격 조성되면 최소 5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 경북 김천시헝가리 등 4개국 수영대표팀을 유치○ 경북 안동시폴란드 여자 카누대표팀을 유치□ 세종(농업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세종시가 쌀직불금 등 농업 관련 사업신청을 지원하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를 1. 8일까지 모집하고 1년 동안 운영할 계획○ 市는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농업사업 신청 등 행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16일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농업행정도우미’는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3명을 선정하여 오는 1월말부터 3개 읍‧면에서 1년 동안 근무○ 농업 관련 사업신청서 등 민원서류 작성, 농업보조금 신청, 농지원부 작성 등 농업인이 어렵게 느끼는 서류작성을 지원할 방침○ 市 관계자는 “행‧재정적 지원 서류작성 등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대전(중구 부구청장 인사 자체승진 임명 동향)○ 대전 중구가 지난 1.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 안전도시국장을 3급 승진 예정자로 결정하고 부구청장으로 자체 임명※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정기인사에서 부구청장(3급)자리를 자체 승진 인사할 것이라고 대전시에 통보하였으나 대전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 대전시는 중구가 관례를 깨고 자체 승진을 강행할 경우 전입시험 제한 및 인사교류 전면 중단 등을 예고했으며,○ 市 노조는 더욱 강경하게 △중구와 인사교류 전면중단 △특별교부금 중단 △예산 지원 불이익 등을 공표한 상황◇ 市 관계자는 “당초 체결한 인사협약은 법규 취지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먼저 인사교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중구 측”이라며, “내부검토를 통해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일각에서는 동구와 대덕구가 오는 6월 부구청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중구의 이번 사례가 자치구 부구청장의 자체 승진 임명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부구청장 인사는 탄력적으로 해야한다”며, “대전시 인사는 市와 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나, 區에 적임자가 있다면 구청 직원들에게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지난 1. 2일 밝힘□ 전남(순천시, 모바일 앱 ‘순천시민카드’ 서비스 개시)◇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이 공공시설 이용시 시설별로 회원카드를 따로 갖고 다녀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인 ‘순천시민카드’를 1. 2일 출시○ ‘순천시민카드’는 순천만국가정원 등 관광지 5곳과 도서관, 장난감대여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65개소에서 이용 가능◇ 시민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본인인증을 거쳐 기존 회원가입된 시설물 정보를 자동으로 연동해 모바일 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시립도서관 도서 대여‧반납 및 예정일 확인 △공공시설 운영강좌 출석 등록 및 정보 확인 △위치기반 서비스 연동으로 인근 공공시설의 위치와 전화번호 검색 △민간제휴 업체 검색 및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이용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정보를 앱으로 인증할 수 있어 감면 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하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어린이 등을 위해 기존 회원카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 연계하고 시민들이 더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제휴 업체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강조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6.)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청내근무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9:30․인천유나이티드FC시무식16:00․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로얄호텔)광 주15:00․광주‧전남경제단체연합회 신년인사회(광주이노비즈센터)대 전14:00․프레시안 인터뷰17:00․대전시 총괄건축가 위촉장 수여울 산15:00․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내방18:00․UCA정기총회(롯데호텔)세 종13:00․대전‧세종 포용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세종컨벤션센터)경 기-․청내근무강 원12:30․2020평창평화포럼 조직위원회 보고회(서울) 충 북15:00․2020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동범상 시상식(충북NGO센터)충 남14:30․군 문화엑스포 후원금 기탁식전 북13:50․익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현장행정(익산역)17:00․2020년 전라북도 재경도민회 신년인사회(양재 더케이호텔)전 남9:00․시무식14:00․전라남도 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신안비치호텔)경 북14:00․(주)피엔티 투자양해각서 체결경 남14:00․신년 인사회(창원컨벤션센터)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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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16년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Freedonia에서는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1,407억달러에서 ’25년 2,560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는 ’16년 252만명에서 ’26년에는 203만명으로 20%가 감소하고 고령농은 39.3%에서 49.3%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논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18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로 낮고,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지난 ’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하는 추세* 내수 규모 : (’00년)2조2,690억원→ (’10년)1조8,530억원→ (’15년)2조3,957억원→ (’17년)2조1,520억원** 주요농기계 외국산 점유율(’18년 기준) : 트랙터 29.2%, 이앙기 63.8%, 콤바인 46.1%○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적정한 농기계 도입과 이용비용 절감, 농기계 안전 등 농기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기계산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농작업의 로봇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국내 농기계업체(약 540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90.2%가 50인 이하)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임대료는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노후 농기계 교체 등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정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일당 1.0~1.5%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1일당 0.39% 수준으로 농가에 제공□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증대하고 농기계 이용 안전강화를 위한 ‘2019년 제8차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농기계 이용률 제고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지원 등 2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24개소)를 설치하고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위해 매입·판매 가격기준과 정비·품질 평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사용이 쉽고 간편한 제초기 개발 등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구획정리 등 맞춤형 기반 정비를 계속 시행(’19년 2천7백ha 정비)○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주요 밭작물의 기계식재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 대형기종 운전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자율주행 핵심모듈(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형제어 장치 등) 및 국내 트랙터 업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개발 등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로봇·자동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8개 과제 203개소)◇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밭작물 소형 수확기, 고추 정식기 등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연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농기계 부품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과 수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안성시市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바퀴달린 장비를 영농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운송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운반비의 50% 지원)◇ 충남 금산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20일 여성농업인, 귀농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특히,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 경북 상주시市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17개사에서 출품한 393종의 농기계를 전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4만여 건의 상담과 함께 92억원의 구매계약 실적 성과를 달성◇ 경북 의성군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속도가 느려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 등의 등화장치 부착 사업(640대)을 지난 6.18일부터 시행◇ 경남도道농업기술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동력학, 농업기계학, 건설기계학, 관련법규, 유압 공학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종과 정비를 통하여 국가 기술 자격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한 ‘농업기계대학’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진행□ 농업기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을 위하여 R&D 투자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로봇기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중인 상황○ 농기계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어려워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수출대상국의 산업 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기계 수출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언※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매년 1,400여건의 농기계 안전사고*와 연간 4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하여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농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농작업 안전사고 : (’12년)2,076건→ (’13년)1,547건→ (’15년)1,519건→ (’17년)1,459건(사망 105명)** 농기계 교통사고 : (’12년)412건→ (’13년)476건→ (’15년)519건→ (’17년)455건(사망 65명)○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새 기종 구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족 가장, 자녀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통과 등 학업을 지원하는 ‘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국‧영‧수 등 7개 과목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매주 화〜목 10〜17시)하고, EBS와 협약을 맺어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점심‧교통비 제공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市는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 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들어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제공 등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市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강조□ 부산(자치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 우수연구결과 선정)○ 부산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우수사례 및 신기술 연구결과를 6.24일 선정(4건)하여 발표< 주요 내용 >◇ 동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행정서비스 구축‘민원 챗봇’ 등 공공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 활용 첨단기술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대민 행정서비스 구축◇ 영도구, 미세먼지 원-케어 시스템 구축나날이 증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대피‧저감 시스템을 통합하는 ‘미세먼지 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화된 미세먼지 감축관리 추진◇ 동래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도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연구◇ 북구, 하절기 고령인구를 위한 그늘막 설치위치 분석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市 관계자는 “편리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道‧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경기도가 도민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道내 시설물(326개)*을 오는 ’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회의실 243개, 행사장‧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로, 1차 개방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경기문화재단로비를 가족단위 방문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인문‧문학 서적을 배치하고 음악감상실과 어린이 도서관 등 조성(9월초)◇ 경기도문화의전당야외 휴게쉼터와 야외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대극장 2층 로비는 음악공연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8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비에 개방형 오피스를 설치(9월초), 실험연구실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8월초), 경기홀에서는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운영(7월말), 광교테크노밸리 내 중앙주차장에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개최(9월말)◇ 차세대융합기술원로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9월초)과 실험‧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체험존을 조성(12월중)◇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로비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구인‧구직 게시판 설치, 창업 관련 서적 등을 비치, 신제품 테스트 베드 등을 구성하여 관련 업계 정보와 소식 공유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11월초)※ 道는 오는 11월까지 「(가칭)道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20. 5월까지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道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도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추진전략 발표)○ 전남도가 관광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4대 추진전략을 ’22년까지 추진할 것을 발표(6.20.)< 주요 내용 >◇ 차별화 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남해안 관광개발 SOC확충(서남해안 관광도로,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 이순신 호국벨트‧관광거점도시 조성 △ 목포 환황해권 휴양거점 육성 △ 담양-화순-완도 ‘남도명품길’ 조성 △ 완도 해양치유관광 허브 조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섬 재생 프로젝트 및 신안 ‘스마트 군도’ 조성◇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관광안내 시스템 고도화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강화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판촉, 크루즈 유치 등 주요 타깃별·계절별 상품 개발◇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무안공항 여행자센터 개소 등 시설‧안내 시스템 개선 △ 무장애 관광지 지속 조성 △ 무안공항 연계 확대 및 렌터카 운행 등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발행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 관광 전담기구 설립 △ 도 및 시‧군 ‘관광협의회’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및 ‘전남관광혁신거점대학’ 육성 등○ 道 관계자는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 개선)○ 부산시가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등 도시문제 감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2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기존 RFID 감지기(64대) 물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등록차량 미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106대)를 RFID 감지기와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90일 이상 미감지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전자인증표 불량 점검에 대한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무선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요금(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 市는 △ 신규가입 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토록 지원 △ 민원 상세안내 카카오 알림 서비스와 빠른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문자로 통보 △ 폭염 및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해당 요일에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 市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 경기(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운영)○ 경기도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지난 6.21일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道는 지난 ’19.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축제‧행사 및 학교 등 36개소 사업지를 선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SK텔레콤 간 MOU를 체결(6.21.)하여 세 가지 VR‧AR 체험시설을 방문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VR 열기구360도 회전하는 영상으로 숲, 암벽 사이, 화산 주변을 넘나들며 실제와 같은 다이나믹한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운영◇ VR 잠수함홀로그램 통신, 해저 네비게이션, 해저 드론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 운영◇ 미래직업 연구소홀로그램, RFID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소방관 등 13개 내외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적성검사 및 道 지원 VR 콘텐츠 공간*을 운영* 스타트업 콘텐츠로 구성된 △ (역사, 민족영웅을 만나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6인)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독립이야기 △ (예술, 新신사임당) 신사임당과 그 작품을 설치미술과 VR미디어아트로 재구성 △ (교육, 마법천자문) 한자를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학습 VR콘텐츠 △ (과학, VR동물체험) 만져질 듯 가까이에서 표현된 동물의 실감체험 △ (지리, AR학습포스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등 5개의 체험관을 운영○ 道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관으로 道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타트업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독거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추진)○ 충북도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기억지키미(455명)를 양성하여 75세 이상 독거노인 1,6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 인지재활워크북활동* 등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저하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말까지 관리 대상 독거노인을 3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기억력 활동, 도형‧그림‧숫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연습 등을 수록한 인지훈련용 학습지와 지침서를 제작하여 기억지키미가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道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치매진단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및 복지지원물품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지원○ 道 관계자는 “지자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치매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가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체납세 정리체계 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의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14건)를 선정하여 지난 6.21일 발표< 주요 내용 >◇ 의성군, 이자수입 확보방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세출 일계표를 분석하여 정기적 세입‧세출 규모를 파악, 정기예금 만기일자를 활용한 예산 예치, 10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인 자금준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회계 간 자금전용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 확보 추진◇ 군위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으로 해결방안 마련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1건과 공동명의 자동차 1건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연계, 일부 체납액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하여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 예천군, 보조금 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보조로 받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인지부족 등으로 통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부과액이 축소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정산 자료 검토 등 취득금액 확인을 통해 부실신고를 예방하고 성실납부문화정착에 기여○ 道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도내 살림살이가 더욱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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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와 교류로 광명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문화 활동, 한글 교육, 문화 교류, 사회봉사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교류와 통합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과 한-말레이시아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지원하고 한류를 알리는 데 적극 노력 중○ 하지만 가장 큰 행사이자 국내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 마케팅까지 겸하고 있는 ‘한국의 날’ 행사 마저 얼마 안 되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할 정도로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후원과 관심은 부족○ 말레이시아의 한인회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교민 수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을 홍보하고 교민의 대표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말레이시아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한 우리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 추진 필요◇ 필요성 및 목적○ 2024년 대한민국의 예산은 657조 원에 달하는데, 인구 3,400만 명이 사는 아세안 주도국가인 말레이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 비용을 대부분 한인회원이 내도록 하는 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로 한인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장기적으로 광명시와 광명시 소재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의 한인회를 해외 진출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 필요○ 많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에 오면 한인회를 방문하지만 지속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않고 일회성 방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계 사업 발굴◇ 추진 계획○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인적교류는 연간 100만 명을 넘고 말레이시아에서 K-팝, K-드라마 등 한류는 현재 절정을 맞고 있어.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 네트워크 구축○ 광명시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광명에 있는 기업이 해외 한인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날’과 같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광명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와 같은 기업 IR 행사의 공동 개최와 같은 행사 추진□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의 정부 지원 확대◇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교통의 발달로 동남아시아는 오전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밤에 한국으로 떠날 수 있을 정도의 일일생활권에 들어섰다. 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때 외국에 나간 교민까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느냐’는 편견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실정○ 사이버자야에 있는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이런 지원 축소 역시 교민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닌가 추정◇ 필요성 및 목적○ 한류의 성장과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의 확대에 따라 국제학교의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교육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교민 자녀의 교육에 문제 발생○ 교육부의 예산 증액을 통한 국제학교 교원지원, 중등 국제학교 설립, 국제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통한 한국국제학교의 활성화 추진◇ 추진계획○ 한국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 모국어와 외국어를 같이 배우도록 하려는 교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참작, 교육부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학교에 필요 교원 파견○ 현 국제학교는 초등과정인데 이어서 진학할 수 있는 중등 국제학교가 없어 정체성과 언어교육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등국제학교 개설 추진 필요○ 지금은 비자가 있는 한인 자녀들만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비자 없이 유학하러 온 학생이나, 부모 중 한쪽만 한국인이어도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한인회와 교민을 활용한 저출산 대책 수립◇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한인회는 외국에 나와 출산하고 자녀를 돌보는 교민을 지원하는 것이 국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한인회에서는 한인 중 출산을 하는 경우 30~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중◇ 필요성 및 목적○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한국과 달리 교민들은 비교적 다자녀인 경우가 많으므로 교민들도 자국민으로 보고 저출산 정책의 수혜대상자로 보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 추진계획○ 2022년 저출산 예산은 50조 원을 넘기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해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해외 교민까지 저출산 정책의 수혜대상자로 보는 정책개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저출산 대책 지원금을 현재 관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교민에게도 확대하는 정책적 인식 전환과 대사관을 통한 실질적인 출산 지원금 지급□ 재외동포청의 교포 인식 개선사업 추진▲ 재외동포청 기자 간담회 모습.◇ 연수내용○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9월13일 재외동포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재외동포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특히 재중동포를 보는 한국 내 차별적인 시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교민들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한 일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반면 단순히 공무원의 자리만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표명◇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23년 6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전환해 교민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재외동포청 설치를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가 처한 현실을 철저히 파악하고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권익과 편의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모국의 국민의 교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 필요◇ 추진계획○ 재외동포청이 정책 로드맵에서 밝힌 동포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날로 희박해지는 차세대의 정체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해외 교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동포사회가 성숙해 가면서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차세대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이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현지에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이나, 한국 문화 확산과 관련된 이벤트와 같은 사업비를 지원○ 광명시에서도 한국에 진출하면서 상대적인 편견에 시달려 온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재중동포의 거리나 재중동포공원 조성 사업 등 검토○ 광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 국가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민과 함께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육성□ 대형건물의 빈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확충◇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도서관을 두고 있는데 이렇듯 말레이시아에는 공공기관의 여유 공간에 주민에게 개방하는 문화시설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도서관에 설치된 디지털랩에서는 스마트농업을 하는 협동조합 회원들을 위한 사이트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늦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진행 중◇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 통합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대규모 시설에는 공개공지나 실내 공유공간을 마련해 일반 주민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동성을 줄인 압축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생활공간 주변의 기존 건물을 활용한 다양한 소규모 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계획○ ㅇㅇ시 공공기관이나 민간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일부 공간을 사회 필수인력(간호사, 택배기사, 소방사, 환경미화원 등)의 쉼터나 지역주민과 청소년의 도서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기여 공간에 운영○ 대규모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건물의 일부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 도서관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세대간 교류 장소로 활용○ 평생학습도시 광명 주민의 삶의 구심점으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시민주도형 내재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의 도움을 받아 작은 도서관을 지속해서 확충□ ㅇㅇ시 사회적경제 교육센터 조성◇ 연수내용○ 이크마는 작은 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협력과 경쟁으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교육, 연구, 조사를 통해 지원하는 조직○ 이크마가 설립한 협동조합연구소은 말레이시아 유일의 협동조합 교육기관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다른 나라의 협동조합 운동을 돕는 남남협력 수행○ IKMa은 협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능하고 창조적이며 고객지향적인 인적자본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단순히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과 연구에만 사업 영역을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과 기업에 대한 교육도 추진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IKMa는 말레이시아에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여건이 좋지 않다고 보고 여성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을 제3의 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치된 연구소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년 전에 협동조합연구소도 설립○ 100여 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을 상태로 교육을 진행하는 IKMa를 벤치마킹, 광명시 관내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교육센터 운영◇ 추진계획○ IKMa의 일반기업의 협동조합 전환을 유도하는 개입프로그램처럼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더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적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 코칭과 멘토링, 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센터 구축○ 말레이시아 협동조합연구소(IKMA)처럼 ㅇㅇ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설립 기업 수에 중점을 두는 관리 단계를 넘어서서 행정, 재무관리, 조합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필요시 경기도 사회적경제 교육센터 유치 추진)○ 여성들에게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을 제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단계별 교육 추진○ 영세 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대자본에 맞서는 힘을 키우고 영세한 여성기업을 돕기 위한 물류, 법률, 예산, 회계, 마케팅 교육 추진□ ㅇㅇ시 해외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검토◇ 연수내용○ 말레이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MTCP)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과 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말레이시아에 우호적인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외무부가 관장하는 MTCP는 개발 경험과 전문지식을 다른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려는 말레이시아의 남남 협력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 필요성 및 목적○ 말레이시아 정부는 140개국에서 온 2만9,0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말레이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MTC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고 공개○ 미래사회의 지역발전은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에 달려 있으므로 미래를 내다보고 ㅇㅇ시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 추진◇ 추진계획○ ㅇㅇ의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을 비롯해 탄소중립 및 평생학습 성과를 개발도상국의 관계자에게 전수하는 해외 글로벌리더 양성과정 운영○ 교육생에게는 2주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항공료, 숙박료, 식비 외에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광명시의 친구'가 될 잠재적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사업 추진○ ㅇㅇ시 사회적경제 교육센터에서 교육하되, 교육 국가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나라를 방문해서 직접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검토□ ㅇㅇ시립 온라인 커뮤니티대학 설립◇ 연수내용○ IKMa는 체계적인 협동조합 교육을 위해 IKMa 산하 교육기관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2022년 3월 28일 설립○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학령인구 대학생은 28개월 과정, 직장인은 43개월 과정을 운영○ 협동조합연구소를 졸업하면 CEO, 분석 전략가, 협동조합 기업가로 진출하는데 대학은 규모가 적기는 하지만 강당, 도서관, 컴퓨터랩, 강의를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도 운영◇ 필요성 및 목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한 ㅇㅇ자치대학은 이웃과 협동하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평생학습 시민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2020년 시작해 3년간 191명의 졸업생 배출하는 등 날로 성장 중○ 올해 4기는 도시브랜딩학과, 공동체예술학과, 생태정원학과, 사회적경제학과, 기후에너지학과 등 5개 학과에 총 137명이 입학, 이론과 토론, 체험을 융합한 20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과별 전문지식을 배우고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며, 현장 중심의 역량을 키우고 있는 중○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자조 평생학습 모델로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은 바 있는 느슨한 학교도 광명시의 새로운 평생학습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평생학습도시 ㅇㅇ의 위상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과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된 광명시립 온라인 커뮤니티대학 설립으로 확대 필요◇ 추진계획○ 현재 광명시에서 새로 구축하고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더욱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온라인 평생학습 대학인 광명시립 온라인 커뮤니티 대학 설립○ 온라인 학교는 교지나 교사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는 마을 강사나 ㅇㅇ 출신 국내외 교수, 그리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 ㅇㅇ에서 출자하는 시립대학이자 주민과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교육해주는 커뮤니티대학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평생학습 교육 추진○ 온라인으로 수업받고 오프라인으로 평가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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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무료 전기 공공 마을버스 도입◇ 연수내용○ 이시레몰리노는 전기마을버스를 시민들에게 무료버스로 제공하고 있고 중요한 노선은 모두 마을버스로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승용차 사용을 최대한 억제○ 이 도시는 무료 마을버스 앱도 보급했는데, 이 앱 덕분에 기다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도착시간을 알 수 있어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 발생◇ 필요성 및 목적○ 세계적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가 증가, 우리도 차로와 주차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 차량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 정책으로 전환○ 대중교통 이용객이 적은 교통 소외지역 중 마을버스 운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로 1시간 이내에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DRT시스템 도입◇ 정책제언○ 읍내 전기마을버스 제공• 중요한 노선 중심으로 무료 전기마을버스 운행 검토• 전기마을버스, 자전거, 보행 위주의 교육시스템 설계• 마을버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착시간을 파악하고 마을버스 운행○ 수요응답형 친환경 반값 전기버스 도입•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한 농촌형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사업 실시 - 지능형 운행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도입, 운행 안전도 향상 - 주요 관광지 콘텐츠와 전기차, 킥보드, 자전거 등 연계·대체 이동수단 정보도 함께 제공• 일정 구역에서 시범 운행 후 군 전역으로 확대 - 1일 2대 운행, AI기반 배차앱 개발 및 이용자 중계 플랫폼 시스템 구축 - 인근 대도시와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연계 버스와 지역내부 순환버스로 이원화 - 시범운행 결과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효과 검증 후 다른 지역 확대 - 승용차가 도심 외곽에서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린환승주차장 설치 □ 리빙랩을 통한 친환경 보행도시 조성◇ 연수내용○ 이시레몰리노시는 수소연료로 움직이는 화물자전거를 유럽 프로젝트를 통해 도입,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 또한 지역기업에 의뢰, 애플페이로 핸드폰을 이용해 주차료를 지불하는 앱을 개발해서 주차관리를 매우 원활하게 하고 있음.○ 연수단이 방문한 네덜란드 위트레히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심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 이시레몰리노시에서는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고 전문가, 시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으로 추진◇ 필요성 및 목적○ 보행자 거리를 만들면 상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의 반대와 거리만 지정하고 문화와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행정의 무능이 겹쳐 대부분의 보행자 거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기 못하고 있는 상황○ 주민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행자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성공한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칭해 군단위 지자체에 보행자 전용구역 설치◇ 정책제언○ 읍내 도심 보행자거리 운영• 보행자도로 지정을 위한 주민협의 - 보행자도로 지정을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 : 자발적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전문가, 기업에 의한 리빙랩 운영 - 보행자도로 예정지 공기질 측정·공개로 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 - 교육과 견학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 부여 -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 상가에 자전거 지원 - 상가 매출액 감소시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 재검토 약속 - 지역주민 공청회 및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협약 체결 - 인도 폭을 넓힌 후 상인들에게 인도 사용 일부 허용• 녹지와 쉼터기능을 갖춘 쾌적한 보행자길 조성 -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의자, 가로수, 가로등, 바닥 판화 등 시설 보완 -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잔디블록과 넝쿨식물을 활용한 녹도 조성• 보행자도로 차량통행 제한 - 보행자 전용구역 내 차량 통행 전면 통제 - 평일에는 상가의 물품 이동을 위해 특정 시간대 제한적 통행 허용 - 기타 특수한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차량 통행 추진 - 주민설득을 위해 단계적 통행 제한 조치 추진• 보행자‧자전거‧전기차 인프라 확충 - 보행자 전용거리 그린존 지정 확대 - 마을기업 공용(전기)자전거 100대 운영 - 읍내 태양광 충전 공영전기차 2대 운행○ 스마트·그린 환승주차장 조성• 도심 야외 공영주차장 연계 스마트·그린 환승주차장 조성 - 도심 외곽 가까운 곳에 설치, 이곳에서 자전거, 공공마을버스로 환승 -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주차장 동시 조성• 주차 수요 분산을 위해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 주행차량 유휴주차장 실시간 스마트 예약 플랫폼 구축 - 주차면 센서를 통해 실시간 사용 여부를 확인, 타 주차장으로 차량 분산• 주차 후 대체 가능한 이동수단 이용 지원 - 주요 주차장에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단거리 이동수단 제공 - 수요응답형 버스,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 편의 지원• 주차장 상황 예측꺼지 자능한 주차 앱 운영 - 현재 시간이 아니라 도착시간의 도차장 현황 파악 - 주차료를 앱을 통해 결재하는 시스템 정착○ 민원처리 온라인 앱 운영• 앱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의 원활하고 빠른 처리가 목적• 공무원도 처리하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장점• 문화시설,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시설의 수요 파악에 도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교육 - 노년층 대상 소득세 신고 방법 교육 - 첨단 VR을 통한 민원처리 앱 이용방법 교육○ 커뮤니티 정원 조성 공동체 강화• 도시농업으로 식량을 생산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 도심에서 지속가능한 유기농 농업 실천• 살충제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농작물 재배• 텃밭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 실시간 수요조사를 통한 이용률 조사○ 도심지역 혁신 건축 설계 도입• 가로조성 사업과 건축 경관이 어울리는 도시 조성• 누벨, 스타크 등 세계적인 건축의 실험장으로 활용된 이시레몰레노 사례 벤치마킹□ 예술도로 조성 시범사업 추진◇ 연수내용○ 연수단이 방문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의 인도는 매우 다양한 포장자재를 사용하여 도시의 경관을 차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도로를 도화지로 삼아 그림을 그렸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교한 바닥 시공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필요성 및 목적○ 15분 도시 등 n분 도시계획이 도입되면서 세계적으로 거리공원 조성사업과 차없는 거리 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바닥포장 공법이 매우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화거리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가로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도 포장 획일화로 차별화기 미흡한 실정○ 도로를 거대한 도화지로 보고 색깔을 입히고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활동을 통해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랜드마크 조성○ 도시공간이 차량과 이동을 위한 공간 만이 아니라 쉼과 예술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준 최초의 문화예술도로 조성 시도◇ 사례연구○ 세계 3대 보행자 전용거리 브라질 꾸리찌바시‘꽃의 거리’• 쁘띠바베(petit-pavé)라 불리는 장식용 패턴 보도 조성• 비용 과다로 중단하려 하자 전 시장과 시민 저항으로 지속• 포장재는 디자인에 따라 1㎡당 300~350개 천연석 사용• 석재는 꾸리찌바도시연구계획연구소설계 준수 의무• 쁘띠바베전문가 자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세계적인 환경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의‘역사거리’• 도심 인도를 활용, 도시의 역사가 축적된 예술보도 조성• 조성비용의 일부는 보도에 로고 시공한 인근 상인 부담◇ 정책제언○ 읍내 및 주요관광지 인도의 예술도로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관내 주요 인도의 예술도로화 사업 추진• 미리 기부자들에게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부금 모집• 전국의 예술가들이 직접 보도블럭 공사를 지휘하는 캠페인 추진○ 예술도로 조성 5개년 로드맵 및 디자인•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으로 채택하고 대대적인 홍보• 예술도로 작업 희망자 모집 및 작품비 지불• 도입 테마, 포장 재료, 재원분담, 주민참여 방안 제시• 조성 후 기부자들에게 디지털 활용, ‘도시관광 자동 안내 앱’을 통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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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실내공장형 딸기 스마트팜 보급◇ 연수내용○ 델피 필드이벤트에서는 딸기를 중심으로 연질과일의 재배기술과 스마트팜 기자재를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할 정도로 딸기는 네덜란드 농산물 수출에서 큰 비중 차지○ 도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활동은 전기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율주행차를 타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농기술을 다시 배워 농사를 짓는 도시농업○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상을 수여할 때 도시농업을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도시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현상으로 그만큼 기후위기에 도시농업은 기후위기를 이겨내는 실천으로 인정◇ 필요성 및 목적○ 딸기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과일로 최근 세계적으로 교육량과 소비량이 늘고 있어 딸기 생산의 고도화를 위한 품종개발 및 기술개발 추진 필요○ 딸기는 지대가 비싼 도시에서 수직농업으로 재배할 경우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지역공동체를 힘있게 엮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도시 아파트 지하나 빈집 등 유휴공간에 스마트 실내 수직농장을 설치하고 딸기를 재배하는 한편 농장에 딸기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도시농업과 도시공동체 발전에 기여○ 정부는 정부혁신성장 8대 과제에 스마트팜지구 확대를 선정하고 청년 대상의 실습 위주의 청연스마트팜 창업보육사업을 진행 중○ 하지만 아직 농촌지역의 스마트팜 보급과 청년농업인 육성 성과는 부족하므로 농촌에 내려가기 전 도시에서 먼저 고부가가치 실내농장형 딸기재배를 경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지역 농업기술센터 연계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 디지털 취농스마트 농장 참여 도시민 모집• 디지털 취농인스마트팜설비 도입 50%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실습농장으로 활용, 농업창업보육 지원○ 스마트팜 생산품 마케팅 및 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농작물 판매 장터 운영• ‘진로탐색농촌체험’ 연계, 청년농부 양성 및 농업인식 개선• 스마트 취농인 방문, 주말 스마트팜교육 운영○ ‘수직형스마트팜’ 시범모델 구축• 농촌진흥청 ‘수직형스마트팜모델시범 구축사업‘ 공모• 농촌 아파트 지하 등 유휴부지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추진• IoT센서 활용 실내 온도, 빛세기, 습도 등 환경 모니터링• 인공광 이용 실내농장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체험·휴식 공간 등 복합적 설치○ 과일 키우고 이웃 만드는 카페형 딸기농장 동시 운영• 최근 기술 재배에 성공한 LED 딸기재배 식물공장 시범사업 추진• ‘관계’를 원하는 1인가구와 외로운 노인을 위한 공간 운영• 아파트에 과일을 키우면서 카페를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 딸기카페 운영•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귀농을 희망하는 주민의 스마트 영농 교육장 활용• 고향세, 주민 자부담, 자치단체 지원 등 다양한 재원 활용□ IT융합 양조장 체험관광 활성화◇ 연수내용○ 와인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핵심산업으로 프랑스 주류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약 150억 유로(약 25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5억 유로(약 17조원)가 와인○ 와인은 산업이면서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와이너리를 찾아 저장고와 과수원을 둘러보고 시음을 한 뒤 와인을 구매하고 떠나는 와인관광은 프랑스 정부의 인증을 받아서 진행○ 프랑스 농업관광부는 24곳의 대표적인 와인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숙박, 문화 유적지, 여가 활동, 레스토랑,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과 다양한 축제를 제공○ 암스테르담의 하이네켄 익스피어리언스는 입장객이 줄자 AR, VR이나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2008년 11월 3일에 리뉴얼 오픈을 해서 젊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성공◇ 필요성 및 목적○ 여행자들이 우연히 와이너리를 찾아 소비하는 금액 보다 와인관광상품을 구매해 와이너리를 찾을 경우 압도적인 규모로 와인 소비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연구 결과 보고○ 우리 농림식품부는 22년에 가볼만한 대표적인 양조장 투어 장소를 50개로 정해서 홍보자료를 발간하는 등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의 본격화를 앞두고 있음.○ 오랜 역사를 지닌 맛 좋기로 유명한 강화 쌀과 물로 막걸리를 생산하는 100년 양조장 금풍양조(주)와 3대째 지역의 쌀, 단감 등 농특산물을 활용한 탁주, 약주, 과실주를 생산하고 있는 (농)맑은내일(주), 그리고 정통적인 클래식한 와인과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산막와이너리와 옛 오산장 사람들이 마셨던 오산 막걸리의 명맥을 잇고 있는 오산양조(주)가 대표적임.◇ 정책제언○ 전국 양조관광 안내 통합 사이트 운영○ 우리나라도 양조관광이 준비된 양조장을 중심으로 전문 앱도 만들고 환경정비를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양조체험 인프라 구축○ 더 많은 양조장이 역사성, 지역 연계성, 관광 요소 등을 결합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조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 확대○ 첨단 AR/VR 및 미디어 아트 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의미에서 양조과정만 보여주는 20세기형 체험관이 아닌 첨단기술로 가상체험까지 하는 체험관 조성□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연수내용○ 들소농장은 농업 활동을 다양화하기로 하고 미국에서 들소 송아지 100마리를 비행기로 공수해 오면서 들소사육을 시작○ 25년 동안 이 농장은 100헥타르의 면적에서 150두에서 300두 사이의 들소를 키우면서 이 지역 농촌체험에 앞장서서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 주말농장, 과일따기 체험, 가공식품 판매 등에 국한된 틀에서 탈피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들소 목장 체험. 들소 도축을 통한 요리 및 식사, 숙박 서비스 등 복합적인 영농으로 6차산업화◇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양떼목장, 당나귀 축사 등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 점을 감안, 희귀성이 있는 새로운 축종을 도입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 검토○ 지역의 이미지와 우리 환경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으로 지역의 이색적인 볼거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첵제언○ 이색적인 동물 활용 관광농장 차별화• 지역의 여건과 브랜드에 맞는 새로운 축종 도입 검토• 젓소에서 들소로 과감한 전환을 통한 소득향상 계기 마련 사례 벤치마칭• 6차산업과 연계되 축산 개발을 위한 스마트 축산시스템 도입• 동물 입식 후 주말에 가족 단위로 와서 동물을 키우고 돌보는 생명농업 도입• 장성 잔디를 활용한 잔디 깎기 체험, 잔디 택배 판매, 잔디밭을 활용한 캠핑 숙박 검토□ 한달살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는 최근 에어비엔비(B&B) 휴가철 빈 아파트를 활용한 한달살기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프랑스 파리는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 수요조사를 거처 월드컵 기간 종안 한 달 이상 체류할 숙박객을 모집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한달살기 붐이 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기 집을 서로 내주고 교환해서 한달살기를 하는 구매자를 연결하는 사업도 시작되는 추세○ 한달살기는 장기 체류형 관광객 확보는 물론,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미래 정주인구 유치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제언○ 농가 중심 한달살이 추진체계 구축• 한달살이 농가협동조합 결성, 방문객 교육문화공간 운영• 빈집정비 및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연계• 한달살이 거주자 명예군민 위촉○ 군민-외국인 무료 한달살기 숙박교환• 민간주도 숙박 교환 서비스 앱 가입 및 신청• 원어민과 연계를 통한 초등학생 영어교육 기회 확대○ 공간 비즈니스기업을 통한 빈집숙소 개발• 빈집 중 1·2등급 대상 마을 단위로 게스트하우스 및 작가 숙도 등으로 정비• 크라우드펀딩 기반 사회적기업 창업 통한 공유숙박 조성• 공유숙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 창업공간·창업자금·멘토링·자원연계 등 창업지원 - 다자요, 프리홈 등 혁신적 공유숙박 스타트업 멘토링 및 협력사업 추진 - 크라우드펀딩 조성 홍보 지원○ ‘다자요’의 빈집 재생 프로세스를 지역 상황에 맞게 적용• 1단계 : 관광지와 연계, 리모델링 비용 등 검토 후 후보지 선정• 2단계 :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3단계 : 6~12개월에 걸쳐 빈집 리모델링• 4단계 : 완성된 빈집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공유별장형 세컨하우스 개념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 빈집 임차 : 10년 이상 장기 임차를 통해 공유별장형 숙박시설로 운영• 빈집 매입 : 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위탁운영을 통한 숙박 수익 창출○ 워케이션 마을호텔 마케팅 지원•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구축•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외국인 군지역 한달살기 체험관광 유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부가가치 마을 환류 목적에 맞는 주민만족도 우선 프로그램 운영• 마을의 유·무형 유산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소득 창출• 마을호텔 및 다른 마을 민박 등 공동 숙박 브랜드 부여• 마을호텔 숙박업소 대상으로 CRS(예약 자동화)시스템 구축-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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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저소득 귀농귀촌인구 일자리 제공◇ 연수내용○ 벨기에의 스팁 메티앙(Step Métiers)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구직자의 사회적, 전문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 스팁은 ‘우리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두가 일자리를 찾는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구호로 활동○ 교육생들을 실전 훈련에 적응시키기 위한 상업시설(식당, 봉제회사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소외계층이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일자리 지원시설을 통해 취업지원 교육을 하면서 현장 실습을 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도 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파소나 그룹 같은 민간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수익사업으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전통적인 고용 시장에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업을 만들어 주는 사회적 경제조직 또는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귀농귀촌 기회 마련◇ 정책제언○ 공간비즈니스 사업 추진 민간기업 유치• 일본의 파소나 그룹처럼 농촌의 빈 공간과 귀농귀촌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식당과 판매점 등 시범시설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교사가 실습생을 교육• 농촌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인의 집, 테마파크 등을 운영• 인력교육과 공간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재생 선순환 구조 확립□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 연수내용○ 프랑스는 청년 농민 수가 급감해 농업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자본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농업직불제(YFS), 청년 취농자 보조(DJA : Dotation Jeunes Agriculteurs)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프랑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청년 창농을 위한 완전한 시스템과 법률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농장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에 초점을 맞출 예정○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Centre National des Jeunes Agriculteurs, JA)은 정부 정책에 맞춰 청년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아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전문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때 맞춤형 지원을 하고, 농업 승계를 시민 사회의 책무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농촌은 노인회, 새마을회와 같은 노인들의 활동은 활발한 반면, 청년조직은 활동이 별로 없어 정책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수단이 방문했던 청년농업인연맹처럼 농촌 정착을 돕고 농촌에 정착한 청년들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조직 필요○ 귀농귀촌청년이 연대하는 전국조직을 결성해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정책제언○ 귀농귀촌청년 전국조직 결성·운영•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전국조직으로 연결되는 귀농귀촌 청년조직 설립• 전국 지부에 청년들의 귀농을 돕는 청년농업인 귀농지원센터 설치• 지원센터에 찾아노는 청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사업신청서 작성 서비스•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유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농업 정착 확대 기대• 농업경영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대상 농업 이벤트 개최□ 귀농귀촌인 교육시스템 구축◇ 연수내용○ 프랑스도 농업인구 감소기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농업인은 49만6,000명으로 이는 2010년 대비 18%가 줄어든 수치○ 이에 프랑스 정부는 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연맹과 함께 농업 승계와 신규 창농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가장 최근에 성과를 본 청년정착 지원 활동은,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신구영농인의 매칭프로그램◇ 필요성 및 목적○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고 5년 동안 영농을 지속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프랑스의 청년 취농 지원정책은 성공하고 추진되고 있음.○ 청년농업인연맹이 파악한 2020년 프랑스 정부의 청년 창농 정착지원 건수는 4,800명으로 이 중 지원 5년 이후에도 계속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비율은 99%○ 우리나라도 귀농은 해마다 4~5% 증가세를 보이나 역귀농도 증가, 통계상 역귀농율은 8.6%지만 실제 현장의 역귀농 인구는 30% 이상으로 추정○ 귀농 준비기간도 2018년 27.5개월→2020년 25.8개월→2021년 22.9개월로 감소하고 있어 재대로 된 준비와 교육 없이 농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청년농업인의 확대를 위해 이사비, 정착지원금, 주택수리비 등 직접 지원 외에 농업이론교육‧실습교육 강화○ 귀농인구를 2배 확대 성공한 의성군은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정책제언○ 청년 창업농 농업기술교육 강화• 창업농 비율 증가에 따른 농업 스타트업 교육센터 신설• 창농계획서 작성 컨설팅 강화• 역귀농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추진○ 신·구 영농인 매칭 프로그램 운영• 은퇴해서 떠나는 영농인이 영농 현장에서 젊은 영농인에게 노하우를 실습하는 프로그램 운영• 양쪽을 모두 잘 설득해서 젊은 영농인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이도록 매칭 운영○ 지원 후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후계농업인연합회를 통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활동 강화• 창업농의 농촌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원 활동 강화• 교육과 지원이후의 정착과정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 효과 및 문제점 피드백○ 광역자치단체별 한농대 분교 설치• 국립 농수산 전문대학인 한농대 지원 학생 날로 증가 - 한농대 캠퍼스 추가 설치와 특화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수요 충당 필요• 세계시장에 진출할 농업혁신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 - 농업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기술을 적용할 농지가 없는 상황 - 농가 입장에서 해외 농업진출은 국내 소비시장 감소에 대비한 당연한 선택• 스마트농업과 수직농업을 비롯한 첨단 미래농업 확대 기반 마련 - 청년‧중장년 귀농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농업교육 제공 - 스마트팜 교육장, 일대일 멘토멘티교육, 기초기술‧현장교육 등• ODA대상국 농업인력의 한농대 학생 유치 및 입학 지원 - 계절노동자 단기교육(언어‧농업기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 - 유학 후 본국에서 농업경영에 종사할 학생 교육으로 농업기술 수출 기반 마련□ 농업인식 개선 이벤트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JA)은 크게 교육, 홍보, 혁신, 이벤트로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음.○ JA는 최근 개최한 상젤리제거리 농업정원 축제와 같은 이벤트가 청소년들을 농업으로 이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벨오타 협동조합도 청년은 결국 덴마크 농업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보고, 젊은 영농인을 위한 유스포럼(Youth Form) 운영○ 이 포럼은 새로운 미래농업을 떠맡고 나갈 젊은 영농인들이 협동조합 경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 필요성 및 목적○ 도시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나 식량안보와 같은 가치를 중요시 하거나 도시에 없는 자연과 휴양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따라서 청소년들이 농촌과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농업의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 정책제언○ 젊은이의 귀농으로 연결되는 홍보활동 강화• 중고등학교와 협력해서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학교 벽면을 이용한 벽면 농업, 마당을 활용한 학교 정원 사업 추진• 도시 축제와 결합한 농업정원 조성 이벤트 개최• 프랑스 청년농업인연맹이 상젤리제 거리를 통째로 빌려서 거행한 정원축제 참고□ 지역정착 위한 인프라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 학생들은 수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는데, 파리 외곽도시인 이시레몰리노는 수요일에 문화센터를 열어서 하루 종일 학생 돌봄을 지원○ 일종의 문화돌봄으로 이시레몰리노는 병원과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유아 돌봄 서비스가 젊은 학부모들을 도시에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필요성 및 목적○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을 하려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정 수입이 보장되고 의료, 쇼핑, 교육, 돌봄이 해결되어야 함.○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문화, 휴식, 교육, 의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 SOC 확충이 필요○ 하지만 문화시설과 쇼핑센터는 적절한 규모로 유치할 수 있지만, 주민이 원하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신속히 도시 병원으로 호송할 수 있는 긴급 이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인근 지자체 연계 닥터헬기 공동 운영• 1대 당 연 3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므로 3~4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닥터헬기 도입•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긴급 응급환자 발생 시 30분 안에 이송• 사실상 동네에 종합병원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 거양○ 도심항공교통(UAM) 긴급 운송체계 운영• 2020년 5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한국형도심 항공 교통(K-UAM) 로드맵 수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25년 상용화 시작해 2030년 본격 상용화• 2035년 100개 노선 및 호출형 서비스 확대 예정• 농촌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문제점 해결을 통한 인구유치 기대□ 문화예술과 연계한 인력유치◇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농촌지역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아님.○ 청년들의 청년농업인연맹에서 경험담을 들려준 여성 청년도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귀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가장 갖고 싶은 일자리와 하고 싶은 취미활동을 문화예술 활동과 자원봉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같은 수요를 충당할 교육시설 설립 필요○ 직장인 대부분 55세 이후 퇴임하고 나머지 기간을 자영업이나 무직으로 노후를 설계하고 있으며, 퇴임 후 등산이나 취미로 소일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중장년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경제정책 중 하나로 평소에 꿈꾸어오던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교육받은 중장년이 농촌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30년간 신체나이는 10년 이상 젊어졌고 앞으로 20년은 더 활동하겠다는 노인들이 다수이므로 노인들을 재교육하고, 사회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정책제언○ 2~3년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대학 유치• 약 2-3년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문화예술과정 수료• 일반 고졸자나 재수생보다 중장년층과 노인 중심의 특화교육 실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정착 유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강화◇ 연수내용○ 프랑스와 벨기에의 농촌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맞아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귀농을 할 경우 맞춤형 지원을 받아 심사를 해서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2023년부터 도입된 고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이슈를 전국적인 이유로 부각시키고 우리시대가 갖고 있는 거대 담론을 해결하는 지자체의 면모를 보여 도시브랜드 강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향세를 답례품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의 현안 이휴를 전국화하고 명분을 만들어 가치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것이 필요◇ 사례연구[일본의 연도별 고향세 모금액 추이]○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한 때 이시카리 탄전의 중심도시로 번성했던 곳이지만 쇠퇴 일로를 걷자 지역의 과제를 배워서 지역의 미래를 찾는다는 전략으로 고향세 기부금 활용• 인구감소와 재정파탄 이후 초·중학교 통폐합 영향으로 유바리시 고등학교 입학자가 감소하자 고향세 기부금을 활용한 ‘유바리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고교 매력화를 위해 지역 공공교통 등 지역과제를 교재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 내 공영학원 설치 운영• 기부자에게 고등학생의 도전과 노력의 진척 상황을 알리고 공영학원 기획 참가를 유도하여 관계인구를 확대해 가는 전략 채택 성공○ 홋카이도 몬베쓰시(紋別市)• 유빙 보호 이슈를 기부금 모집으로 연계하여 고향세 1위 달성 - 일본 최북단에 있는 인구 2만 여 명의 몬베쓰시는 2022년 고향세 모금액 1위로 전체 예산의 절반 수준인 1530억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모으는 성과를 거둠 - 답례품 1위 가리비와 유빙 보호란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 발굴로 몬베쓰시와 비슷한 한국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7~9%인 데 비해 몬베쓰시는 11%에 이름 - 유빙투어는 바다 위 얼음 속에서 겨울을 느끼고 일본식 어묵과 해물 도시락을 맛보는 투어로 매년 1~3월 오호츠크 바다 위를 떠다니는 빙하인 유빙을 가로지르는 여행 가능○ 홋카이도 엔베쓰정(遠別町)• 고향 납세로 매력 있는 농업학교 만들기 추진 - 엔베쓰 농업학교는 마을에서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중요한 학교지만 입학자 감소 추세 - 엔베쓰 농업고교가 최첨단 연구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고향세 모집운동 -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논·밭 상황관측 등 농업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조사연구 - 기부자에게 사업 보고와 고등학생의 감사 메시지 송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上士幌町)• 무료 유치원 설립을 통한 작은 마을의 인구증가 성공 - 1만 엔부터 30만 엔까지 기부금액대별로 총 90개의 답례품 준비하고 고향세로 모인 기부금을 육아지원을 위한 환경 정비에 투입하여 인구 증대 성공 - 고향세의 메카로 고향세를 통해 유치원을 건립하여 0~6세 어린이들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교사를 채용한 영어교육, 교직원 확대 - 15세까지 적용하던 무상의료를 18세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맞춤형 의료도 계속 확충 - 초등학교의 환경 개선과 중·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호평을 받고 홋카이도에서는 드물게 인구 유입에 성공한 사례 - 기부자들에게 이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오메시(체험) 주택’을 지원하고 투어 상품을 제공해 가미시호로로 이사를 유도 2014년 4884명 인구가 2018년 5020명으로 증가○ 이바라키현 나메가타시(行方市)• 고향세 등록 사이트를 늘려 고향세 실적 성장 - 고향세 수주 사이트를 네 개로 늘려 2021년도 고향세 실적이 늘었으며 2022년도에는 등록 사이트를 수를 8개로 늘려 고향세 실적이 더욱 성장 - 우수한 고향세 대행업체를 두고 답례품 품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답례품 개발로 고향세 납부 성과 향상 - 일본 최대의 고구마 생산지로 주민들이 폐교를 개조해서 고구마박물관을 만들고 농업+가공식품+레스토랑+농업체험을 결합해 음식과 농업의 미래를 이어가는 종합테마파크 조성 - 나메가타에서 생산한 고구마의 품종별로 군고구마, 고구마 말랭이 등의 가공식품 판매에 성공하면서 떠났던 농부들이 돌아오고 고구마 생산량도 증대○ 이바라키 죠소시(常總市)• 고향납세 자판기를 통한 관계인구 확장 전략 - 골프장에 고향납세 자판기를 설치하고 반례품은 이용권으로 제공 - 기부금액을 1만 엔부터 50만 엔까지 선택하고 운전 면허증을 읽어내 주소를 입력 -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골프장에 제시하면, 기부금의 30%를 골프 이용권으로 제공 - 세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시에서 기부자에게 감사편지와 함께 우송 - 실제 죠소시를 방문한 사람이 이곳이 마음에 들어 납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 - 시는 시내 각 시설에도 이런 자판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 지역상품과 자치단체 홍보 중심의 고향세 전략 - 유명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2020년 583억여원으로 고향납세 전국 6위 기록 - 기부금이 목표가 아닌 지역상품과 자치단체의 홍보를 목표로 삼은 전략 성공 - 답례품사업자 소개, 기부용도 설명, 시내상점·명소 등 3종 세트를 답례품에 동봉 - 답례품 제작자의 얼굴은 물론 제조방법, 제작자의 노력, 생각을 소개, 감사 편지 동봉○ 나가노현 하쿠바촌(白馬村)• 현립고등학교인 하쿠바고등학교의 폐교 위기 극복 - 2016년 국제관광과 신설, 기숙사 운영, 해외 유학 지원을 내걸고 전국에서 학생 모집 - 필요한 비용은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통해 마련하는데 성공 - 2014년 150명을 밑돌던 학생 수가 외지 학생들을 포함해 200명을 넘어서는 성과 - 2017년부터 매년 학생 20명을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시키고 있음.○ 오카야마현 와케정(和気町)•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 - 1670년 설립된 일본 최초 서민학교 ‘시즈타니학교’로 유명하다는 점을 공략 -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와케정을 ‘교육 마을’로 조성 - 교육 마을을 목표로 공영학원 설치, 방과 후 학습지원, 영어 능통 인재 육성 추진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세를 모집, 2016년부터 영어교육을 특화한 공영학교 운영 - 토요일에 중학생만 대상으로 하다가 매주 수요일 초등학교 5~6학년까지 확대 - 월 1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공영학원 KIDS」 개최 - 공영학교 수강생들이 영검(英檢) 합격률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주자 3배 증가 -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공영학원 활동 상황을 송부하여 끊임없는 관심 유도○ 야마나시현 고스게촌(小菅村)• 고향세 납부 자판기 설치와 1/2촌민 포인트 카드 발급 - 일본 야마나시현 고스게촌은 로컬푸드 판매장에 고향세 납부자판기 설치 - 로컬푸드 판매장에서 고향세를 기부하고 바로 답례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면 고향세를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는 시스템 - 고향세 납부자들에게 '1/2촌민 포인트카드' 형태로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마을 내 가맹점에서 구매 및 방문 포인트를 쌓아 쓸 수 있는 카드로 회원 지난해 2000명 돌파○ 가고시마현 시부시시(志布志市)• 가고시마현 시부시시는 무농약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무농약 신념이 강하다는 이유로 괴짜 취급을 받던 농부의 감자를 답례품으로 개발 - 답례품 개발 이후 농부가 냉동 조리 상품까지 개발하는 등 사업확대 계기 마련 - 지역에서는 호응받지 못해 생산을 그만두려던 농가가 고향세로 동기부여 - 지역에만 알려진 좋은 상품과 생산자가 기부자와 연결된 효과◇ 정책제언○ 고향사랑기부금 평가와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연계 운영•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매년 2월 공개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243개 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평가 및 순위 발표(매년 4월)• (고향사랑기부금 박람회) 고향사랑기부금 평가결과에 따른 지자체 시상식, 사례발표, 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한 박람회 개최(매년 5월)○ 고향사랑기부금 평가 지표에 따른 실태 점검 및 박람회에 대비한 성과 독려• 타 지자체 대응 분석 및 ‘예술보도가꾸기’ 등 새로운 기금 사업 발굴• 일본의 선진 사례 및 이슈 관련 벤치마킹단 운영• 기후를 지키고 경관을 지키는 사업 발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답례품 스트타업 육성• 고향사랑기부제 전담팀 운영 및 인력확충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출향민 유대 강화 필요• 답례품 품목 확대 및 군 온라인몰 연계• 주요 교통요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및 접수창구 마련•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손쉬운 기부 플랫폼 운영계약 체결○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고향사랑기부금사업 개발• 답례품위원회와 별도로 기금사업 발굴 및 홍보 위원회 운영 필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친환경 농업지구를 넓히는 사업 등 가치중심사업 개발• 농촌에서 사라져가는 폐교를 살리기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개발• 기부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내역을 기부자에게 전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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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청년 전문인력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 연수내용○ 청년농업인연맹의 회원이자 귀농한 농부인 20대 여성은 농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농도구가 ‘스마트폰’이라는 말로 스마트 농업이 대세라고 발표○ 신젠타의 발표에 의하면 네덜란드에서도 조지재배(62%) 면적이 줄어들고 유리온실(29%)과 스마트 온실(9%)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 필요성 및 목적○ 현재 60대 이상 인력이 대부분인 농업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후계 농업인력의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의 농업의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스마트 농장은 큰 재원이 들어가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후계농이 아닌 청년들이 초기 투자비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우선 취농을 할 수 있는 지원 확대 추진◇ 정책제언○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기준 마련• 도심에 거주하면서 관내 농장에서 시·공간 제약 없이 원격 농사 짓는 시스템 구축• IT융합 청년 창농 육성을 위한 도농 스마트농장 네트워크 운영• 청년 디지털 취농 시범 스마트 임대농장 조성을 통한 청년 취농인 육성○ 청년 디지털 취농 스마트 임대농장 교육 지원• 군단위 인근 도시지역 및 해당시군 거주 청년 대상 모집• 스마트농장에서 농업기술 실습(50%) 및 농업창업(50%) 교육 수료• 작목별 스마트농업(정보통신기술+농업) 기술 활용 교육, 센서 및 플랫폼 운영 교육• 장기적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또는 커뮤니티 대학에서 교육 추진○ 원격체계로 디지털 취농 스마트농장 운영• 영농기술 공유 플랫폼(영농허브) 구축 : 희망 영농인 센서 보급• 농업기술센터 DB수집 및 관제→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입수한 정보에 따른 관리□ 과일 수확 로봇 및 5G 농기계 개발◇ 연수내용○ 과일이나 야채는 파종할 때나 수확을 할 때는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국가들도 농업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옥티니온을 비롯한 유럽의 기술기업들은 딸기수확 로봇, UV-C 로봇, 정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농기계 개발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이바지○ 옥티니온의 딸리 로봇 루비온(Rubion)은 5초마다 하나의 딸기를 수확할 수 있고 크기‧무게에 따라 하루 최대 360kg을 수확 가능◇ 필요성 및 목적○ 우리도 자국 일손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마저 구하기 힘든 극심한 일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첨단 농업기술을 도입한 농업자동화를 통해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업 규모 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3개월(단기 취업·C-4 비자) 또는 5개월(계절근로·E-8 비자)로 기한이 한정된 인력을 배정하고 있지만 모자라는 상황○ 로봇과 AI가 기술과 산업을 이끄는 시대에 맞게 농업용 로봇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또는 지역대학과 함께 맞춤형 첨단 농기계 개발 확산○ AMR 랩스(Labs)는 첨단 기술을 가지고 농작업을 하는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으로 농업용 로봇인 '팜봇(Farmbot))2.0'을 개발 중○ 특산물 수확과 파종을 기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작목별 단체의, 대학과 지역기업이 함께 농업용 로봇 개발 및 보급 추진◇ 정책제언○ 자율주행 트랙터 보급• 직진자율주행 기능 탑재 트랙터 도입 - 1단계 : 10㎝ 오차까지 자동 조향이 가능한 단계 - 2단계 : 자동 직진과 회전이 가능하고 RPM(분당 엔진 회전수) 자동 제어까지 가능한 단계 - 3단계 : 장애물 감지와 변속기·전자유압 자동화까지 가능 - 4단계 : 완전 자율인 최종 단계• 농업기계화 촉진 임대사업 유치 지원 - 농업기계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조종하는 기술 습득 -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5G 첨단 농기계 임대○ 과일수확 로봇 기술개발 및 보급• 국해외 기술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MOU체결 - 수확로봇 ‘이브’를 개발한 호주 스타트업 라디프로보틱스(Ripe Robotics) - 2023년 출시 목표로 딸기 수확로봇을 개발 중인 네덜란드의 옥티니온 - 자율주행 및 로봇 기술 개발 기업인 대한민국의 AMR 랩스(Labs)• 정부 R&D 과제 유치를 통한 과일 수확 로봇 개발 -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기술상용화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관 합동 수확로봇 개발 -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과 카메라‧센서 기술로 수확 과정의 오류 해결 - 옥티니온 사와 딸기 로봇 기술개발 협력 및 딸기수확 로봇 도입 - 열매가 수확하기에 이르다고 판단하면 가능한 날짜를 다시 예측하는 기술 개발 - 낙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낙과 여부를 경고하고 수확시가 알려주는 기술 개발• 다중 작업 가능한 AI일체형 로봇 도입 - AMR 랩스(Labs)에서 개발 중인 '팜봇(Farmbot))2.0' 보급 - 한 팔은 선별해서 수확하고, 한 팔은 인공수분, 또 다른 팔은 병해충 탐지 및 농약 분사□ 친환경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지원◇ 연수내용○ 델파이(Delphy)는 농업기술연구기관들이 통합해서 만든 회사로 세계 농업기업들이 참여하는 2019년부터 델파이 필드 이벤트를 개최, 유럽, 중국,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참여 중○ 델파이 이벤트는 주로 시설 재배가 가능한 딸기를 비롯한 연질 작물(열매채소)에 대한 세미나와 함께 관련된 기술을 개발, 활용하는 기업들의 전시회도 동시에 열림○ 식물 성장용 조명 전문기업 메카트로닉스(MechaTronix), 세계적인 종자개발 기업인 신젠타(Syngenta), 일본의 농업 기계 생산 기업인 쿠보타(Kubota) 등도 행사에 적극 참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친환경 첨단 농업 기술개발 업체들이 생산자인 농업인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현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필요성 및 목적○ 국내 농촌자치단체들도 스마트팜 ICT융복합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 세계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내 도입을 통해 스마트농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유리온실 시스템 보급 필요성 제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확산과 친환경적인 농업 보급◇ 정책제언○ 세계적인 첨단 농업기술 기업과 교류 확대 및 국제공동 R&D 지원• 쿠보 : 온실과 원예산업의 선두기업, 친환경 온실 ‘울트라클리마(Ultra Clima)’시공• 프리바(Priva) : 센서와 AI에 기반한 스마트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실내 환경제어 솔루션 제공• 호겐도른(Hogendoorn Holland B.V.) : 스마트팜 환경제어 전문업체, 에너지·물 재활용• 보알그룹 :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 압출 알루미늄 활용, 솔라 루프 시스템 공급• 비켄캄프(Beekenkamp) : 기판 트레이 제작업체, 수년 동안 재사용 가능한 기판 트레이 공급• 인피아(INFIA) : 100% 재활용되는 라벨 부착, 라벨에 최종 고객을 위한 정보 삽입• 플랜토시스(Plantosys) : 식물 영양제 생산업체, 버드나무 껍질과 같은 천연재료로 제작• 반데르크납(Vanderknaap) : 맞춤형 배양토 생산업체, 천연 원료인 코코넛·토탄 사용○ 농촌 청년인력의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강화• 델피 필드이벤트를 비롯한 농업기술교류 행사 참여 기회 확대• 농업기술 박람회 참석을 계기로 한 국제 농업기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와 같은 다양한 과일 작물과 원예작물 재배 정보 공유□ 생산자 중심 친환경 유통체계 구축◇ 연수내용○ 벨오타는 유럽과 벨기에에서 과일과 채소 중심의 농산물 시장을 운영하면서 벨기에의 농산물을 유럽 전역 및 국제 시장에 공급하는 역할 담당○ 955개 재배농가에서 170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5억700만 유로(한화 7,247억원)이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75개국에 수출○ 벨오타 협동조합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들며 생산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완전자동화된 하향식 경매방식 도입. 농산물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2030년까지 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선언◇ 필요성 및 목적○ 낮은 수수료로 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 중심의 경매를 통한 농산물 공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체계 구축○ 자동화된 채소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의 과일을 선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 정책제언○ 생산자 조합이 운영하는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필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매시스템을 갖춘 유통센터 설립 지원•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 방식 도입• 가격이 내려오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하향식 경매방식인 네덜란드 경매법 검토• 적은 수수료로 포장, 홍보, 유통을 모두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점유율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의 노력• 지역 특산물 재배농가의 이익 보장을 위한 시장 영향력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의 전국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위한 생산 확대계획 수립• 친환경 유기농을 비롯한 각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추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벤트 개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친환경 ESG경영 선언• 탄소중립 선언 및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한 농산물 포장재 개발• ESG경영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신품종 농산물 육종 지원• 경매 잔여 농산물은 저개발국으로 보내거나 자선·복지단체 기증○ 대도시 인근 농촌지역에 최첨단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최고의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시설• 전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시설□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개발 지원◇ 연수내용○ 네덜란드는 특유의 개방성과 상인정신으로 2010년 기준 세계 종자·종묘 유통량 중 채소의 35%, 화훼의 43%와 씨감자의 60%가 네덜란드의 종자·종묘일 정도로 농업 강국으로 성장○ 네덜란드의 시드밸리는 24시간 이내에 종자 검정, 유통, 수송, 판매까지 끝내는 시스템을 구축, 종자는 물론이고 재배방법, 친환경농법, 재배시설 등을 하나로 묶어 패키지로 수출○ 기후변화에 따라 작물을 개발하면 뭔가 새로운 작물을 상상하지만, 날씨 변화에 따른 병충해와 토양의 황폐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종자개발이 우선이라 보고 종자개발에 주력◇ 필요성 및 목적○ 농업의 주도권은 결국 종자의 주도권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확대가 필요○ 세계 최대 농업종자산업의 집적지인 네덜란드의 시드벨리를 주도하는 신젠타는 2021년 기준 전체 매출의 16%를 연구개발비로 지출, 최근 24개 신품종 육종에 성공○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작물이 기후변화에 잘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뭄, 우기, 건기, 폭우 등 어떤 기후환경에도 저항할 수 있는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강화◇ 정책제언○ 국내외 종자회사와 연계를 통한 기후변화 작물 개발• 농우바이오를 비롯한 종자회사와 연계, 기후 대응과 소비자 요구에 적합한 신품종 개발• 신품종 종자 개발을 통한 종자 주권 확보와 해외 종자 수출 활성화○ 농업기술원 및 한국씨앗협회와 협력 체제 구축• 농업기술원을 통한 씨앗, 비료, 농약, 작물 보호, 재배 기술 개발• 한국씨앗협회를 통한 품종개발, 품질관리, 종자 인증 활성화• 지역 특성화고와 대학의 종자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 신품종 정보수집 및 종자산업 육성• 우리 종자의 우수성과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종자의 날 선포• 새로 개발되는 전 세계 채소‧과일 품종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구축• 신품종 육성을 통한 특색있는 화훼축제 개최○ 과감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지자체별 기후변화에 따른 특산물의 병해충 대비 상황 점검• 작물의 유전자를 DB로 구축한 유전자은행 공동 운영□ 신품종 아열대 작물 보급기반 조성◇ 연수내용○ 연수 기간 중 만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 참여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 지구 온도가 날로 더워지면서 기온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거나 기존 품종의 내병해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확인◇ 필요성 및 목적○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은 아열대지역에 완전히 편입되어 있어 이런 기후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개발하고 재배하는 연구를 군단위 지자체들이 주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필요○ 무궁화과 아열대 일년생 초본류 케나프는 비료나 농약 대신 물만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성장단계에서 다른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5~7배를 흡수하는 에코 식물로 최근 각광. 이산화탄소 흡수 상수리나무의 10배, 이산화질소 흡수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30~66배○ 척박한 유휴농경지, 간척지 등에서도 잘 자라고 아름다운 꽃은 경관용, 잎은 가축 사료, 줄기는 바이오에너지, 섬유, 펄프 등으로 활용돼 새 소득작물로 재배와 보급○ 해안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수산자원 중 하나인 다시마·미역 등 기후위기 대응 블루카본 자원을 개발하고 벌꿀이 사라지지 않도록 밀원식물과 기후대응 식물 확대◇ 정책제언○ 군 단위 아열대 작물연구소 설치• 대표적인 아열대작물인 올리브 등 새로운 작물 시범재배 추진• 아열대작물 농업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개발• 1,000㎡ 아열대 작물 스마트 온실 시험포 조성• 일정한 면적으로 청년농 아열대 재배단지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규작물 재배 시험○ 기후 대응 작물 아열대작물 개발• 망고·올리브·파파야·오크라·얌빈·하미과 등 해당지역에 맞는 아열대작물 재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육종배합 및 작목환경 유지 관련 기술 지속 개발• 아열대 작물 재배 노하우를 익히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전문 경영인 육성• 망고, 올리브, 삼자 등 열대작물 활용 농특산물 6차산업 관광개발 - AI,·ICT활용 스마트농업, 드론활용 곤충퇴치기술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벤처 아이템 개발○ 기후위기 대응작물 케나프 생산 보급• 국내외 케나프 시범재배 결과 분석 - (제주도) 케나프 재배로 축·수산 및 하수처리장 악취문제 해결 - (전라북도) 케나프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플라스틱 개발, 산업화 시험 재배 - (경기도 양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나무식재 활동 - (서울 경의선숲길) 꽃 감상을 위한 조경 및 공기정화 용도로 980그루 식재• 장기적으로 케나프를 활용한 기술개발 보급 - 이산화탄소 흡수, 경관 조성 용도 보급 - 바다로 연결되는 하천 수질 정화 용도 재배 보급 - 실·옷감, 목재연료, 항염 기능 사료 개발 보급○ 꿀벌 보전을 위한 밀원수 식재 확대• 양봉산물의 다양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양봉경영 안정 도모 - 밀원수 식재 확대, 개량벌통 교체 등 지원 - 양봉 생산 및 판매구조의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양봉 육아용 화분 지원으로 생산량 확대를 통한 꿀벌 보전 효과 기대□ 환경변화를 대비한 커뮤니티대학 설치◇ 연수내용○ 농업 생산이 스마트팜으로 옮겨 가면서 프랑스도 최근 10년 동안 농업에 유입되는 젊은이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프랑스에서 농업에 투입된 인적자원(직원‧경영주)의 교육 수준은 20~64세 전체 노동인구보다 8%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 필요성 및 목적○ 과거 농사는 높은 학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아니었지만 차츰 농업의 고도화와 스마트팜의 보급, 청년인구의 귀농귀촌 증가로 고등교육을 받은 농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 기존 농업인과 새롭게 농업에 유입되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의 첨단 농업기술 습득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교육체계 마련 시급○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이 87.3%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 필요성 제기○ 현재 자치단체 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은 수요대비 부족하며, 교육과정 중 극히 일부만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운영○ 학생 및 평생교육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직업교육을 언제든지 요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대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직업교육 특별법 발의 중○ 기존 농업인, 귀농귀촌인, 외국인 농업근로자, 외국인 농업 유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술교육과 지역정착에 필요한 문화교육을 병행하는 커뮤니티 대학 설치○ 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폐교 위기에 놓은 지방대학을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 대학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인력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책제언○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학생인 대학 설립• 젊은층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도 입학하는 평생교육대학• 모든 성인(중졸자, 고졸자, 외국인, 농업인, 기술자, 여성)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글로벌 대학으로 기획•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 - 연계사업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활용 : 5년간 1,000억원 지원 -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활용 : 인구위기지역 5년 거주조건 비자 발급○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2년제 전문대 과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과정 동시 운영•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 교육 병행•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연계체계 구축• 4년제 대학 편입 및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운영○ 새로운 성인학습자 등장에 따른 평생교육 담당• 고령사회와 귀농귀촌 중장년이라는 새로운 학습자 등장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지역주민 무상교육,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점당 저렴한 학비 납부• 농업인력 재교육, 사회봉사활동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은퇴자 재교육 등 추진○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2월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섬• 유학 기간 중 워킹 홀리데이에 참여하거나 귀국 후 계절노동자로 일할 인력 교육• 글로벌 확장을 시도하며 고성캠퍼스를 유학생 전용으로 변신한 경동대 사례 벤치마킹○ 농업 및 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온·오프라인 교육• 농업 및 지역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 지역산업 육성계획과 대학 학과 운영 연계•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오프라인으로 평가받는 블라인드 교육체계 구축• 고교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고교연계 학과 개설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 학점 이수 또는 청강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해외 농업기술 수출 및 시장 확대◇ 연수내용○ 프랑스에서는 국제농업협력기구를 만들고 선진국의 농업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젊은 가족 농부들의 프랑스 정착도 지원○ Afdi는 젊은 프랑스 농민과 개발도상국의 교류 조직으로 영농을 위한 시설지원과 청년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음.○ 가족농업 교육으로는 JA/Afdi 컨퍼런스, 미래농업인 교육, JA교육 등이 있고, 프랑스 젊은 영농인들에게 국제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워크샵, 미팅, 홍보도 제공◇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농업R&D 지속 확대에 따른 글로벌 농업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첨단 농업기술을 무기로 해외 농업기술 수출과 해외시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도 농림식품 R&D 예산 : 총 1조1476억원○ 지난해 국산 농업용 트랙터 수출이 1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농기계 시장에서 소위 ‘K-트랙터’가 각광• 미국(10억6000만 달러) 81%, 캐나다(5000만 달러) 4%, 호주(4100만 달러) 3% 순○ 글로벌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수직형 식물공장 플랜트와 농기계를 비롯한 우리가 기술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농업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제언○ 외국인 농업 유학생 유치를 통한 우리 농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확보• 개발된 농업기술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장기적으로 개도국 농생물 자원 개방형 R&BD(기술이전사업화) 플랫폼 역할• 인근 대학과 연계 미래농업 기술 보급 및 인구 유입 활성화○ 외국인 계절노동자 교육 후 고용 연계• 농촌자치단체가 MOU를 맺은 나라의 근로자와 직접 교육 및 고용 계약 체결• 철저한 수요 분석 후 지정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벌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악순환 근절• 농업교육기관 교육 후 현장 투입으로 숙련 노동력 확보• 철저한 DB관리로 재고용으로 연결되는 숙련 농업근로자 확보• 농사일에 익숙한 계절근로자 채용으로 농민들은 안정적인 일손 확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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